정부,환자 자기부담금 내도록 규제

손보사 "생보사 손들어 준셈" 반발

의료비를 100% 보상해주는 '실손(實損)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의료비의 10~20%는 환자가 반드시 부담(코페이먼트)하도록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품을 팔고 있는 손해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이달 중으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모여 실손형 상품에 대한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손 민영의보란 치료비를 전액 손해보험회사가 내주는 상품이다. 손보사는 의료비의 100%를,생보사는 80%를 보상해주는 상품을 팔고 있다. 정부는 손보사의 실손 상품이 병 · 의원 이용을 필요 이상으로 부추겨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자기부담금을 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원치료비의 경우 환자가 내야 할 자기부담금을 10%(200만원 한도)로 하고 통원치료비는 현재 5000원에 불과한 공제액을 8000원이나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기부담금을 20%까지 높이고 금액 제한도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자기부담금 규모에 합의할 경우 실손 상품 가입자의 치료비가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이 아닌 80만(자기부담률 20%일 경우 )~90만원(10%일 경우)까지만 보상받게된다.

실손 상품에 대한 자기부담금제 도입은 지난 3년 반 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복지부는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100% 실손 상품 제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소비자 선택권과 사업자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해 삼성생명 등 생보사가 의료비의 80%를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을 내놓으면서 생 · 손보 간 논란으로 비화됐다.

청와대는 자기부담금 도입을 놓고 정부 간, 생 · 손보회사 간 갈등이 커지자 6월 말까지 조기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근거없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설계사 등과 함께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실손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수입보험료)는 2006 회계연도에 총 3조5587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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