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젊었을 때 물려주는게 돈 번다"
미성년 자녀 10년 내 1500만원,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 2011년 증여세 3조5000억원… 상속세의 2배 이상 걷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가족간 사전 증여 늘어날 전망 재테크 수단으로 증여 이용, 면세점 이하 소액 증여 2011년 사상 최대치 기록
조선비즈 | 이경은 기자 | 입력 2013.01.02 03:04 | 수정 2013.01.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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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회사원 김모(59)씨는 2010년 3월 목표 수익률이 연 20.4%인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에 5000만원을 넣었다. 그런데 최근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이 연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비상이 걸렸다. 내년 3월 만기가 돌아오면 3년 수익률이 60% 정도여서 ELS의 수익이 3000만원이나 나와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ELS 원금의 절반을 떼어 아들에게 증여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며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증여를 고민하게 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세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이내에 1500만원까지,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위 사례의 김씨는 부인에게 증여해도 종합 과세를 피할 수 있겠지만 나이도 있는 만큼 차제에 자녀에게 증여를 검토하는 것이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가 대중화되고 있다. 자산가뿐만 아니라 30·40대 회사원과 주부, 심지어 신생아 부모까지 증여에 가세하고 있다. 증여세를 물고라도 재산을 하루라도 젊었을 때 물려주고 자녀가 돈을 불리게 하는 게 결국은 절세라는 생각이 확산된 데다 정부의 증세 기조가 뚜렷해지고, 국세청 시스템이 첨단화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201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총 증여 재산 가액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5년 전보다는 67% 늘어난 수치다. 2011년에 걷힌 증여세는 3조5000억원을 웃돌아 사상 최대였고, 상속세(1조5000억원)의 2배가 넘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증여가 더욱 일반화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김근호 하나은행 세무사는 "2013년이 증여의 원년(元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데 이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가족 간 사전 증여를 통한 명의 분산"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돈에 꼬리표를 달아라
한정수 삼성증권 세무사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금액에 따라 10~50%)이 같지만 미리 금액을 쪼개서 증여를 해두면 세금 부담이 훨씬 적어진다"고 말했다. 예컨대 20억원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대 4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5억원씩 쪼개서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했다면 증여세율은 20%로 낮아지고 상속 시점에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율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부자 중에서는 자녀에게 큰 금액을 미리 물려줄 경우 근로 의욕이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절세의 필요 때문에 증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 금액인 1500만~3000만원의 소액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1000만원 미만의 증여는 6만3229명으로 2008년 이후 최대이고, 1000만~5000만원 증여 역시 9만명을 웃돌아 사상 최대였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과거에 증여라고 하면 부자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요즘은 일반인도 재테크 차원에서 증여 신고를 해 돈에 '꼬리표'를 만들어 둔다"고 말했다. 자녀 앞으로 증여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고수익이 나더라도 부모 돈이 아니라 아이 돈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자금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세에 맞서는 방어 전략
국세청의 탈세 적발 최첨단 시스템이 증여 확산에 한몫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세무팀장은 "국세청이 2년 전에 세금 신고를 적게 한 개인들을 적출해내는 시스템(PCI)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금액 등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탈세로 의심받아 세무조사를 당하느니 차라리 합법적으로 증여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앞으로 가족 간 차명 계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점도 증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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