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금 2060년 소진…"나 못 받아?"
세계일보 | 입력 2013.03.28 19:30 | 수정 2013.03.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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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세계일보]국민연금을 현 제도대로 유지하면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뿐 아니라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추계를 바탕으로 9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8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김용하)가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소진된다.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에 이른다.
추계위원회는 이번 계산에서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을 활용했다. 이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3명에서 점차 증가해 2040년 1.42명이 되고, 기대수명은 2083년까지 남성 88.12세, 여자 92세가 된다. 기대여명 연장으로 인한 급여지출 증가와 임금상승률 하락 등이 연금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전망은 더 회의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1년 국민연금의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3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적립기금도 최대 1582조원으로 추계위원회보다 979조원이나 적게 계산했다.
이에 대해 추계위원회 신석하 교수는 "예산정책처는 경제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본 것 같다"면서 "우리는 자본 증가 속도가 둔화돼 자본한계생산성이 높아지고,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로 고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늘어 2060년에는 78.6%에 이르게 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국민연금 재정 전망에 따라 복지부와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추계위는 보험료를 12∼16%는 높여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다.
김용하 추계위원장은 "2060년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74년생)가 적립금까지 다 쓰고 가는 시점"이라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60년 보험료율을 21%로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공적연금 기능이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더 적립해놓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베이비붐세대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그들 자녀세대는 출산율을 2.1명으로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연금인상 시점을 늦출수록 나중에 내야 하는 보험료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년연장과 고령자 근로 장려 등의 사회적 여건을 뒷받침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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