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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가입도 '부익부빈익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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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가입도 '부익부빈익빈'
보험개발원 "저소득층은 지원 필요…기존 가입자 위한 세재지원 강화해야"
노컷뉴스 | 입력 2014.07.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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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꼴로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했고, 가입률은 소득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이 2012년 개인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800만 명이 개인연금보험에 가입(15.7%)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는 남자(397만명)보다 여자(403만명)가 많았고, 가입률도 남자(15.6%)보다 여자(15.9%)가 다소 높았다.
개인연금보험 가입률은 소득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2,000만 원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개인연금(보험, 신탁, 펀드) 가입률은 1.2%에 불과했지만 연소득이 8,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60배가 넘는 66.2%로 나타났다.
연소득이 2,000만~4,000만 원인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1.6%, 4,000만~6,000만 원 근로자 가입률은 34%, 6,000만~8,000만 원 근로자 가입률은 52.8%로 나타났다.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 연간 수입보험료는 도입첫해 1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8조9,000억 원으로 5.6배나 늘었다.
개발원은 소득공제 금액 인상 등 정책지원 확대를 연금시장 확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2001년 신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되고 소득공제 금액을 대폭확대 한 뒤 2005~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소득공제 금액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2005~2012년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17.6%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3월 이후 신규 계약자부터 연금수급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등 연금을 이전 계약자에 비해 더 장기간 동안 수령해야 하는 제약이 생기고 올해부터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어난데 그쳤다.
특히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올해 1분기(1~3월)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줄었다.
보험개발원은 "개인연금시장 성장은 자발적인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도 중요한 원인이나 정부의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개인연금 도입 취지가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에 있고 개인연금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개발원은 "국민연금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전망 악화로 국민연금 급여 상향을 통한 노후소득 보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퇴직연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잇어 노후생활비 확보수단으로 다소 미흡하다"며 "개인연금 가입이 저조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가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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