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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도 증여에 해당할까
이데일리 | 김영수 | 입력 2014.07.05 06:01
[최인용 가현세무그룹 대표세무사] 국세청은 지난 6월 25일 10억원 이상의 고액전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전세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부모님에게 빌린 것 이라면 어떨까. 얼마까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전세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소액전세가 아닌 고액전세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다. 상증세법 45조와 동 시행령 34조에 의하면 직업,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비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액의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어떨까. 시행령 34조에 의하여 전세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입증하거나 2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한다고 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전세 값의 상승으로 고액의 전세자금을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여부 및 자금출처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 과세가 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에게 빌린 것도 증여세 과세가 되나
전통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빌리는 것은 사회통념은 아니다. 대체로 주거나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도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입증하면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빌린 날자와 상환예정일 및 이자비용 등이 입증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실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통장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입증이 된다면 부모님에게 빌린 것으로 입증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나중에 부모님께 빌린 원금이 변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 주택구입에 쓰거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과세될 수 있다.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자금을 줄 수 있는 한도는
2014년부터 성년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이 금액은 매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간을 통산해 적용한다.
또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아닌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생활비나 병원비,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에게 자금을 주는 것은 교육적관점의 철학적 문제일 수 있지만 주기로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유의해야 한다.
본 기고와 관련된 문의는 최인용 세무사의 이메일(ciy0130@hanmail)로 해주세요.
김영수 (kys74@e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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