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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부담, 1년 새 '절반'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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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부담, 1년 새 '절반' 줄었다
머니투데이 | 안정준 기자 | 입력 2015.12.10. 04:36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편집자주] 정부가 환자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3년째에 접어든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이 정책은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실제 환자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보장성 강화 정책의 양대 축인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와 '3대 비급여 체계 개편'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개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지난 3월 폐암 진단을 받은 50대 유모씨는 받아들이기 힘든 암 선고 소식만큼이나 약값 부담감이 컸다. 폐암 치료에 쓰이는 '잴코리' 항암제 투여를 받으려면 매달 1000만원을 꼬박꼬박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희소식이 들렸다. 5월부터 '잴코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한 달 약값이 37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유 씨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했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빠르게 줄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 서비스 항목이 대폭 늘어난 덕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3대 비급여 체계 개편'과 함께 현 정부가 환자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정책의 양대 축이다.
9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수진자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2014년 400만원에서 올해(1~6월 기준) 2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공단 관계자는 "2013년 확정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서비스 항목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 적용 의료서비스 항목은 2013년 25개가 추가된 뒤 지난해 100개가 더 늘어났고 올해 12월 현재 245개가 추가됐다. 정책이 추진된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초음파검사와 고가약제, 방사선치료 등 370개 항목이 늘어난 셈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추가 항목이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16년 나머지 258개 항목을 추가해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628개 항목 모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 급여 적용 확대에 주력하는 까닭은 이들 질환에 대한 진료비가 다른 질환보다 높아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보험이 적용되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5%만 환자가 부담토록 했지만,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환자 몫이었다. 그 결과 2011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상위 50개 질환의 60%를 넘어섰다.
다만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소아마비나 뇌성마비 등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다. 소득계층별 형평성 제고 등도 남은 과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25개 과제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개정 고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4대 중증질환자와 같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5%로 낮춘다고 밝혔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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