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대표적인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 노후자금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중 주택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주택연금으로 유도해서 노후를 대비하게 하는 것은 물론,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을 말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계획을 밝혔다.

◆ “부동산 현금화 물꼬 터라" 금융당국 내집연금으로 지원 사격

‘내집연금 3종 세트’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부류가 타깃이다. .

첫째,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60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다. 이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연금으로 받게 한다는 것이 금융위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과 동시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일시 인출 한도를 주택 가치의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금융회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 면제 등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결국 금융회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현재 보금자리론(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40~50대다. 금융위는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0.05~0.1%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가령 현재 45세인 대출자가 3억원의 주택을 매입할 때 보금자리론을 1억5000만원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연간 약 12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마지막은 취약 계층이다. 일명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 출연, 또는 주택 도시 기금 등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아 더 많은 금리를 제공한다. 주택 가격 2억5000만원 이하, 연 소득 235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한해 연금산정 이자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연금 가입자(60세 기준)는 수령액이 약 20%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늦어도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을 50%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2017년 말까지 4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김용범 처장은 “은행권이 분할상환 유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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