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의료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연초 큰 폭으로 오른데 이어4월에 또 인상될 예정이다.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이 올해 보험료 인상폭 상한선으로 제한한30%를 모두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교보생명 등은 현재3.0%~3.25%수준인 예정이율을4월2.75%~3.0%로 최소0.25%포인트,최대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생명보험 상위3사가 예정이율 인하 방침을 세움에 따라 중소형 생명보험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정이율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또 일부 손해보험사들도 예정이율 인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은 이에 앞서 지난1월 실손보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했다.대형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교보생명이 각각22.7%, 22.9%, 23.2%인상했다.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동부화재는 각각22.6%, 27.3%, 24.8%보험료를 올렸다.이외에 중소 보험사들도 적게는10%후반에서 많게는20%후반까지 보험료를 올렸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로,고객이 지급한 보험료로 자산을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예정이율을 낮춘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수익률 하락을 우려한다는 의미이므로 통상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올 들어 실손보험 보험료가 연이어 오르는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해10월‘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당시 로드맵의 골자는 사전 감독이 강했던 보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따른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우려에 따라 보험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실손보험은 올해30%, 2017년35%이내에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폭을30%로 제안한다는 방침은30%까지는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높은 손해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했던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지난1월 상품을 개정할 때는 예정위험률을 반영해 보험료가 약25%정도 인상되었다”며“오는4월에는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라1월과는 보험료 인상 원인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예정위험률이란 과거 통계를 기초로 향후 발생할 사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한다.보험료 산정에 예정위험률도 포함되므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예정이율 인하로 실손보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맞다”면서도“장기보험이 아닌 짧으면1년 혹은 길면5마다 갱신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인하된다고 해서 보험료가10%정도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올해 보험료 인상 한도인30%근접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금융위원회가 올해 실손보험 인상 한도를30%이내로 정해놨다”며“30%를 초과해서 인상하는 보험사가 있다면 검사를 통해 적발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규제를 풀자 보험료가 급등하는 모습은 안타까우나 인상폭 상한인30%이내에서 인상할 경우 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동 기자01087094891@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