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손해율 재정비해도 10조원대 적자늪 여전, "근본적인 제도개선 선행돼야"]

금융당국이 보험사 전 상품에 대한 손해율 재정비에 착수하면서 보험업계는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 시행에 따라 최근 보험료를 올린 보험사들은 '가격 정상화'가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적자늪'을 탈출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해율 재정비? 그래도 적자"=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손해보험사 전 상품에 대한 손해율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보험업계가 높은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료를 인상한 만큼 손해율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자동차보험 영업실적 계산시 보험료 운용 수익률도 계산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조원대에 달하는 적자규모가 매년 2000억~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운용 수익률을 포함한 손해율 산정 방식 점검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료로 운용하는 자산이 정확히 배분되지 않는다”며 “자동차보험료로 100원이 들어왔는데 이중 얼마를 운용해 얼마의 수익을 거뒀는지 산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 회계기준에 따라 문서상으로 자동차보험 20원, 장기보험 30원, 일반보험 10원 등 임의로 각 보험료 대비 자산운용 비중을 나눌 수 있지만 실제 보험상품별로 운용되는 자산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혹 보험상품별로 보험료 대비 운용자산의 비중을 정확히 가려내는 방법을 찾는다 해도 자동차보험이 만성적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은 2000년 이후 16년째 적자다. 지난해까지 16년간 누적적자는 10조6000억원대다. 물론 여기에는 자동차보험료로 운용해 얻은 수익이 반영되지 않았다. 운용수익을 반영한다 해도 자동차보험 적자로 일부 중소 손보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엔 변함이 없다는 게 손보업계 입장이다.

실제로 악사손해보험,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은 지난해 보험금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RBC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 밑으로 떨어져 어떤 형식으로든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보험만 취급하는 악사손해보험의 경우 RBC비율이 업계 최저인 110%대로 추락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대해상이 2014년에 온라인 자동차보험 자회사인 하이카다이렉트를 통합한 것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독자생존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자동차보험료 운용수익을 영업실적에 넣는다고 자동차보험의 적자구조를 끊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근본적 제도개선 시급”=보험업계는 손해율을 점검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더 나아가 최근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긴 했지만 이조차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라고 보험료를 올리고 싶은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료 인상으로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론이 나빠지는데다 보험료를 올린다고 적자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담을 안고도 보험료를 올린 것은 그만큼 보험 영업에서 나는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영업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자와 이로인한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010년에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상향하고 진료비 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보험금 지급을 깐깐하게 바꾸자 1조5000억원대였던 손보업계 영업적자가 이듬해 4070억원으로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다. 영업적자가 대폭 줄자 손보사들은 2012년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낮췄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고가차에 대해 지급하는 렌트비가 낮아지고 경미사고 수리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시행되는 만큼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이처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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