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금융위, 새 표준약관 연내 마련
내년 4월 1일 상품 출시 추진

모든 입·통원 치료를 보장하는 대가로 비싼 보험료를 청구했던 ‘만능형 실손의료보험’이 사라진다. 대신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기본형 상품에 가입자가 필요한 특약을 골라 넣는 형태의 ‘선택형 실손보험’이 등장한다. 덕분에 보험료는 40%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새 표준약관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4월 1일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내역까지 보장하고 있다.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손으로 하는 물리치료인 도수치료, 수액주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은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되돌려 받는다며 불필요한 고가의 진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 보험사는 그만큼 보험료를 인상해 결국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형국이다. 결국 올해 실손보험 보험료는 금융위가 인상 규제를 폐지하는 여파까지 겹치면서 22~44%나 올랐다.

금융위는 ‘만능형’ 대신 ‘기본형+특약’ 체제가 정착될 경우 보험료가 40%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매달 1만 5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40세 남성이 새 상품 기본형에 가입하면 8500원으로 줄어든다. 기본형만으로도 웬만한 질병은 보장되고 어깨결림 등 근골격계 치료와 수액주사 보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각각 월 4000원과 500원을 더 내고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특약 가입비를 합쳐도 월 1만 3000원으로 현재보다 2000원 싸다.

금융위는 새 상품 기본형은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장 내역이 빠져 있어 보험료가 쉽게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면 기본형 보험료는 오히려 내릴 수 있다. 한방치료 등 현행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보다 넓은 영역을 보장하는 특약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만능형 상품 가입자는 새 상품으로 갈아타더라도 위약금 등 추가 부담 없이 옮겨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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