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암보험 지급기준 놓고 금감원도 혼선.소급적용시 보험금 지급액 눈덩이될듯 ]

암보험금 과소지급 문제는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 이슈로 판박이다. 자살은 재해가 아닌데도 보험약관의 오류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수천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암보험 역시 '애매모호한 약관'이 빌미가 돼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암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놓고 금융감독원이 수년동안 오락가락 판단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약관논란 쉬쉬한 보험사..민원제기해야 100% 지급=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6년~2011년 판매된 암보험은 '기타 피부암, 갑상생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을 소액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가입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소액암 이 외의 암'에 대해서는 일반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100%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외의 암'이라는 문구가 애매모호해 논란이 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갑상선 암이 림프절로 전이 되는 경우도 관행상 똑같은 갑상선암으로 봤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굳이 약관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완치율 100%인 암에 대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계약자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병·의원들이 과잉진료를 하면서 갑상선 암세포가 인접 림프절로 침범(C73)한 것이 분명한데도 별개의 암으로 코드를 부여(C77) 하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일부 보험가입자에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암보험 약관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미 소액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될 수 있어서다. 보험사들이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도 최종심으로 가지 않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후퇴한 것 역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청구된 암보험금 청구건 중에서 갑상선암 청구 비율은 여자 기준으로 42.5%나 된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시 보험금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기준 놓고 오락가락한 금감원=암보험금 과소지급 논란은 금융당국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금감원은 2011년 문제가 되는 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전이된 암도 보험금을 100% 지급하라고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삼성화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암보험금 지급분쟁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냈다. 림프절로 전이가 된 경우 원인이 된 암, 즉 갑상선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그런데 2015년 7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된 2심 판결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금감원은 또 이 판례를 지급 기준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계에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도했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전이된 암도 보험금을 100% 지급 했는데 2014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액암 기준으로 줘도 된다고 결론지어 그 이후로는 보험금을 20%만 주고 있다"면서 과소지급의 책임을 금감원으로 돌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100% 주도록 지도 하고 있다"면서 "다만 의학계에서도 림프절 전이 암을 갑상선암과 별개로 볼 것인지 동일한 암으로 볼 것인지 판단이 엇갈리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 지급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지급할 것을 권고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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