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 약 3∼6배가량 빠르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2013년 기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4배를 밑돈다.

한국인의 노후대비가 부족한 원인은 은퇴 후 주요 자산인 공적연금, 사적연금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은 가입률이 낮고 수령금액도 적다.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제활동인구(18∼59세)는 49.4%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경제 활동을 하는 성인을 중심으로 적용돼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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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7월 기준 34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별 월평균 최소생활비인 136만원의 4분의 1이다.

사적연금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적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 미국(47.1%), 영국(43.3%)에 비해 턱없이 낮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16.7.%에 불과하다. 퇴직금의 연금전환 비율도 지난해 9월 기준 6.2%로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이 보편화돼 연금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사적연금 가입률이 떨어진다.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현황을 보면 연간 소득 2000만 이하는 3.8%, 2000만∼3000만원 7.3%, 3000만∼5000만원 24.5%, 5000만∼8000만원 38.7%, 8000만원 초과는 25.7%다.

그러나 사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은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은 15.7%로 OECD 34개국 중 23위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21.5%에도 미치지 못한다.

김지현 수석연구원은 “사적연금은 가입비중이 작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보편화해 노후자금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