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투병 중인 검사를 희망하는 배권환 군(오른쪽), 작곡가를 희망하는 이경엽 군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입자가 약 3,400만명에 달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려온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향후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실손보험을 건강보험과 연계ㆍ관리하면서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도 불가피하다.
실손보험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문제로 국민의 약 70%가 가입한 대형 보험시장으로 성장했으나, 과잉진료 유발 및 보험료 지속 상승으로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해 관리하는 ‘공ㆍ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제정된다. 법 제정을 통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질병이나 상해가 늘어나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이 늘어나면 민간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실손보험금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민간 보험사는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하라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공ㆍ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보험사가 받는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 감소 정도를 산출해 각 보험의 보장범위를 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영역이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져 신규가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이미 지난해 기준 120%에 달하는 적자시장이라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철수’까지 운운하고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이에 대해 “실손보험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만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실손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해도 되는 고급의료 수요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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