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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따기 깐깐해 진다…‘득점+감점 혼합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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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운전면허 따기 깐깐해 진다…‘득점+감점 혼합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채점방식이 기존의 감점방식에서 득점과 감점을 혼합한 형태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민간 운전전문학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이들 전문학원의 경우 기능시험 합격률이 경찰이 관리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9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따기가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채점방식을 득점과 감점 혼합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채점방식 마련을 위해 최근 조달청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는 1995년부터 각 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전자채점기가 노후해 채점 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가며 이에 따라 응시생이 같은 조건 아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장내기능시험은 굴절코스 등 11개 코스로 연결된 기능시험장에서 15개 채점 항목에 의해 평가되며 1개 항목 위반시 100점 만점에서 5~10점씩 감점해 최종 8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의 감점방식에서는 전자채점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감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감점이 되지 않아 불합격 대상자가 시험을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점시 득점과 감점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일부 민간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시험용 차량의 탈선감지장치 고장을 방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격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전문학원이 운영하는 면허시험장에서의 기능시험 합격률은 90%를 넘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면허시험장의 합격률인 30%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 7월까지 구체적인 채점방식을 결정한 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어 11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전자채점기 규격서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500여개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개선된 채점방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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