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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수록 돈 더내라..美 민간 건강보험 약값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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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수록 돈 더내라..美 민간 건강보험 약값 논란
미국의 민간 건강보험업체들이 보험자들의 고가의 의료품 구입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는 새로운 가격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민간 건강보험업체들이 특정 질병의 치료제에 대해 약품 가격의 일정비율을 보험자가 부담토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새 방식은 통상 약품 가격의 20%에서 33%를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험업체들은 큰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워싱턴의 조사기관인 아발레어 헬스의 댄 멜덴손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티어 4'로 불리는 새로운 방식이 존재하지도 않았었지만 지금은 민간 건강보험의 10% 정도가 새 방식을 도입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보험업체들이 새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질병이 다발성 경화증과 류머티스성 관절염, 혈우병, C형 간염 및 일부 암으로 의약품의 가격이 고가이며 고가의 의약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저가의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처방전 약에 따라 소정의 정해진 가격에 고가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서 의약품 구입으로만 한 달에 수천달러를 내야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을 들었음에도 보험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의약품 구입비용이 자신의 수입보다도 많아지는 사례까지도 나타나면서 민간 보험업체들이 수익확보를 위해 보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새 방식이 주로 엄청난 약값이 들어가는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한심스러운 사회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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