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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신호위반 운전자 구속수사
앞으로 음주운전,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3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또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재경지검 차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2인 이상 사망사고 포함)에 대해서는 합부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키로 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고 가벼운 처벌에 그쳐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취중여부, 동종전과 유무 및 피해정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구속지휘토록 했다.
이 밖에도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사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식약청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의 단속을 적극 지원하고 송치되는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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