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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보건비↑→의료불평등, '죽음의 트라이앵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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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노령화에 따른 보건 비용의 증가로 '의료 불평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로 40년 뒤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총생산 (GDP)의 20%를 보건 예산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노령층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과거 25년간 보건 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니콜라스 헨케 맥킨지 런던지부 보건 사업부 소장은 지난 50년간 OECD 국가에서 보건 비용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2% 높았다고 지적했다.
헨케 소장은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2050년까지 대부분 국가들은 전체 GDP의 20%를 보건비용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보건 비용으로 GDP의 30%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960년에도 40년 뒤 유럽국가들이 전체 GDP의 9%를 보건비용을 쓰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며 "이는 정확히 현실과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건비용의 증가로 결국 '의료 불평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나단 앤스컴 AT커니 보건 사업부 대표는 "보건 비용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 보험 체계와 관련된 예산 지출을 통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보건 예산이 저소득층 지원이나 응급 의료 지원 체계에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암 치료제 등 응급 의료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민영 보험이나 개인 지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의료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보건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 애플비 영국 킹스 펀드 이코노미스트는 "치명적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계속 줄어들 경우 2039년 영국은 보건 예산으로 GDP의 10% 만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술에 많은 돈을 지급해야 했던 질병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과거 치명적 질병이었던 위궤양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해졌다. 유방암도 유전자 감식 기술의 발전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해져 수술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인구의 대부분은 건강하게 노년층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틴 맥키 유럽 보건 정책 연구소 소장은 "캐나다, 독일, 미국에서 대부분의 고액 보건 비용은 사망 비용"이라며 "의료 기술의 발달로 사망시를 제외하고는 보건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준기자 7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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